건설공사에는 하자가 빌트인(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 준공 후 혹은 준공 과정에서 하자 분쟁은 단독으로 혹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반소의 형태로 흔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비단, 건설공사 자체만이 아니라 집합건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의한 하자소송도 매우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하여, 관련 법령은 무수히 많아 그 적용 우선순위에 대하여 까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